2024.05.02 (목)
'고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고자-김병구 변호사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2022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0.78이고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입니다. 2012년 1월30일, 48만 5천명에 비하여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5-49세 남성의 47%와 여성의 33%는 미혼입니다. 2010년에 비하여 각각 10% 포인트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절반과 여성의 1/3 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출산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내국인 인...
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
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
▲ 매연포집필터(DPF)의 재질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환경부는 현대자동차(주)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 8,366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이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
검찰비리 심의,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본격 출범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범죄 등을 심의[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임정혁)은 17일 오전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68)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향후 검사와 4급 이상 검찰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위에 관한 죄 및 그 직위를 이용해 행한 범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의 피의사실공표 여부와 검찰 운영 등도 심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계의 추천과...
사 설 “언론이 부끄럽다” 법정에서 자신이 증언한 내용을 왜곡하는 A씨? 石泉 金容 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본지 발행인) 빙그레 완도에 빙그레 웃을 일이 최근 지역신문에 보도되어 일파만파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법원에서 피고인 심문에 법정선서를 하고 증언한 내용을 법...
金容換이 만난사람-정형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 두건의 살인사건 해결, 피해자의 원혼 달래 순천검찰 고흥판 '살인의 추억' 해결, 8년전 발생, 미궁에 빠질 뻔..치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범인검거. ▲ 정형도 광주지검순천지청-검찰수사관 [청해진신문]건강의 섬 완도처녀가...
검찰 중간 간부 309명 인사 단행 법무부는 8월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검찰 중간간부 30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 무 부 ○ 대변인 김강욱(金康旭)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 감찰담당관 정의식(鄭義植) (진주지청장) ○ 감찰담당관실 검사 서영수(徐暎受)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법무심의관 백방준(白邦埈) (법무부 법무과장) ○ 법무과장 안병익(安秉翼) ...